출산휴가부터 유산·사산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급여 제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지원금 완전 정리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무엇인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 중인 여성이 출산을 전후로 법정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예정일 전 45일, 출산 후 45일로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합니다.

특히,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경우에도 임신 주수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가 인정되며 급여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산모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든 워킹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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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본 조건과 대상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직장가입자)
• 휴가 시작일 기준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사용이 승인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해당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 요약

•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 육아휴직과 별개로 출산휴가가 먼저 선행
• 출산 후 퇴사한 경우도 일부 급여 지급 가능 (상세는 아래 8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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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휴가급여 지급 기준 및 금액

출산휴가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구분	기준	급여액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00만 원 × 3개월 (최대 600만 원)
고용보험 가입 180일 미만	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00만 원 × 사용일수 비례 지급

※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70만 원(월 기준)
※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50%씩 분할 지급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이 전액 지급)

급여 계산 예시

• 월급 180만 원 → 3개월 동안 총 540만 원 지급
• 월급 250만 원 → 상한액 기준으로 6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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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산·사산 시에도 가능한 휴가급여 조건

출산 전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했을 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산사산휴가 또는 유산휴가급여, 사산휴가급여라고 하며, 임신 주수에 따라 유급 휴가 기간이 차등 부여됩니다.

📌 유산·사산 시 휴가 인정 기간

임신주수	휴가일수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 28주 이상이면 일반 출산과 동일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가능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
•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필요
•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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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신청 시기

• 출산일 이후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유산·사산 시도 동일하게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2. 개인 서비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클릭
3. 본인 인증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출산증명서(또는 유산·사산 진단서)
   • 통장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필요 시)

📌 사업장 HR 또는 노무담당자가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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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보통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지급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재직자는 휴가 중에도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 구조

• 중견/대기업
  • 회사에서 먼저 급여 100% 지급 → 고용보험에서 50% 환급 신청 가능
• 중소기업
  • 고용보험에서 100% 직접 지급 → 근로자에게 입금

✅ 급여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 신청 후 약 14~30일 이내 지급
•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 있을 경우 더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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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휴가 중 퇴사 시 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부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퇴사 조건 및 지급

• 출산휴가 시작 전 퇴사 → 지급 불가
• 출산휴가 시작 후 퇴사 → 사용한 기간에 대해 비례 지급 가능

예: 90일 중 45일 사용 후 퇴사 → 45일치 급여만 지급

단, 출산휴가 종료 후 퇴사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후 바로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휴가 종료일 이후 날짜로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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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

출산휴가급여 외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정부지원금이 다양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출산지원금(지자체): 지역별로 10만~300만 원 차등 지급 (예: 서울 200만 원, 경기 100만 원 등)
•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육아 등 가족 돌봄 필요 시 1일 최대 5만 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산 후 저소득 근로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

모두 고용노동부,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니,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유산·사산휴가급여는 단지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출산·회복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수백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허무하게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을 본 당신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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